제과업계의 과자 과대포장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이 28일 오후 서울 잠실한강공원 선착장에서 과자 180개를 이어 붙여 ´과자 뗏목´을 만들고 있다. © News1

제과류 과대포장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일부 대학생들이 질소포장된 과자를 엮어 한강을 건너는데 성공하면서 여론이 더욱 거세졌고 관련 법 및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과를 포함한 국내 식품업체들의 포장용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늘고 있다. 대부분 과대포장으로 지적받고 있는 제품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것으로 완충정도를 실험한 결과를 요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항목을 수정하도록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입법조사처도 과자류 과대포장문제에 제과업체들이 제품 과격을 인상하기 위해 과대포장을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고가의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제품의 가격을 올릴 때 포장을 바꾸면서 과대포장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디자인과 부피 등에 변화를 주면서 소비자의 순응도를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과자류의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을 규정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현재보다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식품업체들이 생산하는 과자류의 새로운 포장 유형을 모니터링하고 같은 종류의 수입과자의 용적률보다 높지 않도록 비교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폐기물의 양이 내용물에 비해 많다거나 재활용 촉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표시기준을 개정해 최종포장과 실제 들어있는 과자 양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과자류 과대포장 문제는 과자류 제조업체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폐기물 저감정책이 법적규제 없이 성공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법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도 지난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과자류 62개 제품(국산 41개, 외산 21개)의 포장실태를 점검해 국산제품은 과도한 완충재 사용 및 공기주입으로 인해 내용물 대비 최대 6.5배(평균 2.5배) 큰 포장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를 방지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제품의 종류별 보관 기준 개선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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